전자금융 관련 실무 적용 해설서 발간 요청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 관련 법규 등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으며 행정지도, 모범규준 등이 산재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망라한 실무 해설서가 필요한 실정

□ (건의사항)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상세 해설서 필요

⇒ 2009. 12월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전자금융 감독규정 해설‘ 증보 발간 요청으로 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무상 필요한 부분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이드라인 또는 이행 지침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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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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