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 허용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7.1.부로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비용 상승을 자동차 보험료에 반영할 필요

ㅇ 그러나 금융당국의 보험료 인상 자제 요청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사실상 불가

□ (건의사항) 자동차 정비수가의 상승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료 인상 허용 요청

판단 이유

□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ㅇ 보험료 인상 전에 보험금 누수 방지 및 사업비 축소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손해율 변동폭 등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될 필요

* 자동차보험요율 조정시 감독규정(§7-77조의2 및 §7-78조의2)에 따라, 경험손해율 변동 등을 반영하여 약관에 부합되도록 산정하고, 동일 위험에는 동일 순보험료를 적용하는 등 자동차보험 순보험요율 산출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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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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