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가입시 서류 및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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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펀드 가입 시 투자자의 자필기재가 필요한 서류가 많고, 정보 확인 절차가 복잡*하여 가입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 초래

* <1단계> 투자자 정보 확인서 (투자성향 분석)

<2단계> 투자자 확인서 (투자성향등급보다 위험한 상품 가입시 작성)

<3단계> 상품 특성 설명 및 확인

<4단계>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 확인서

□ (건의사항) 투자자의 자필기재사항 및 기재서류 등을 간소화하여 펀드 가입 시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투자권유 및 설명의무가 도입된 이후, 복잡해지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각종 설명의무 이행절차 및 작성서류를 추가하고 미스터리쇼핑을 강화하였음

ㅇ 그러나,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가입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평균 30분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투자성향 파악 및 설명의무 이행은 형식적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음

→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작성서류 및 투자권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업계, 금투협 등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중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가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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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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