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펀드 가입 시 투자자의 자필기재가 필요한 서류가 많고, 정보 확인 절차가 복잡*하여 가입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 초래 * <1단계> 투자자 정보 확인서 (투자성향 분석) <2단계> 투자자 확인서 (투자성향등급보다 위험한 상품 가입시 작성) <3단계> 상품 특성 설명 및 확인 <4단계>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 확인서
□(건의사항) 투자자의 자필기재사항 및 기재서류 등을 간소화하여 펀드 가입 시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투자권유 및 설명의무가 도입된 이후, 복잡해지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각종 설명의무 이행절차 및 작성서류를 추가하고 미스터리쇼핑을 강화하였음
ㅇ그러나,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가입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평균 30분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투자성향 파악 및 설명의무 이행은 형식적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음 →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작성서류 및 투자권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업계, 금투협 등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중임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가입 서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