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14 비조치의견

금융지주그룹 내 자회사등간 업무위수탁 사후보고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 (건의배경) 금융지주그룹 내 자회사등 간 업무위수탁 사전 보고(또는 승인)를 한 후에, 계약 조건 등을 변경할 경우 세칙상 열거된 사항* 이외는 재차 사전보고(또는 승인) 하도록 규정

* 지주회사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의8 (자회사등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업무위탁 절차등) 상 사후보고가 가능한 사유

1. 위탁보수가 변경되는 경우

2. 위탁업무의 수행시 사용되는 전산시스템이 변경되는 경우

3. 계약당사자의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준하는 경우

ㅇ 그러나 금융지주그룹 소속이 아닌 일반 금융회사의 경우 경미한 계약조건 변경은 사후보고*토록 하는 점과 비교할 때 절차규제가 상대적으로 과도하고 경제적 동일체인 금융지주그룹의 특성 반영에도 미흡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상 계약 조건의 경미한 변경 등은 사후보고로 처리하게 되어 있음

□ (건의사항) 업무위수탁 사후보고가 가능한 범위를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

금융지주회사등 업무위수탁 제도 전반에 관하여 규제 개선을 추진(금융위 TF)중인 바, 금융위와 협의하여 건의사항을 반영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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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