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45 비조치의견

IC단말기 전환시 비접촉식 결제방식 추진 필요

중소금융과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 (건의배경) ‘15.7월부터 적용계획인 IC단말기 전환과 관련하여 현재는 비접촉식 IC단말기 도입방식을 검토중

? 그러나 국내외 결제 솔루션 방식이 NFC 기반 비접촉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번에 허용된 모바일 단독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해서도 NFC 기반 비접촉식 결제 인프라 확대가 필요한 상황

? 아울러 추후 NFC 기반 비접촉식 IC단말기를 도입하고자 하면 막대한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되므로 처음부터 NFC 기반 비접촉식 IC단말기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

□ (건의사항) ‘15.7월부터 적용계획인 IC단말기 전환시 NFC 기반 비접촉식 IC단말기 도입방식으로 추진

□ 현재 카드결제 과정에서의 보안 강화를 위해 IC 단말기 전환사업을 추진중이며,

ㅇ 카드사 출연 기금(1천억원)을 통해 영세가맹점에 지원할 계획

□ NFC 단말기 보급은 결제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현재 추진중인 IC 단말기 전환과는 취지가 다르고,

ㅇ 카드사간 이견도 큰 상황으로 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전환기금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 다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NFC 보급을 원하는 카드사?통신사 등이 자체 비용으로 NFC 단말기 설치 필요

* NFC 보급은 단말기 본체에 리더기를 연결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므로 전환기금 사업과 별도 추진할지라도 비용 중복 등의 문제가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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