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단말기 전환시 비접촉식 결제방식 추진 필요

(건의배경) ‘15.7월부터 적용계획인 IC단말기 전환과 관련하여 현재는 비접촉식 IC단말기 도입방식을 검토중 ? 그러나 국내외 결제 솔루션 방식이 NFC 기반 비접촉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번에 허용된 모바일 단독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해서도 NFC 기반 비접촉식 결제 인프라 확대가 필요한 상황 ? 아울러 추후 NFC 기반 비접촉식 IC단말기를 도입하고자 하면 막대한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되므로 처음부터 NFC 기반 비접촉식 IC단말기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

(건의사항) ‘15.7월부터 적용계획인 IC단말기 전환시 NFC 기반 비접촉식 IC단말기 도입방식으로 추진

현재 카드결제 과정에서의 보안 강화를 위해 IC 단말기 전환사업을 추진중이며,

카드사 출연 기금(1천억원)을 통해 영세가맹점에 지원할 계획

NFC 단말기 보급은 결제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현재 추진중인 IC 단말기 전환과는 취지가 다르고,

카드사간 이견도 큰 상황으로 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전환기금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다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NFC 보급을 원하는 카드사?통신사 등이 자체 비용으로 NFC 단말기 설치 필요 * NFC 보급은 단말기 본체에 리더기를 연결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므로 전환기금 사업과 별도 추진할지라도 비용 중복 등의 문제가 크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