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한 자발적 카드발급 신청시 경제적이익 제공한도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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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홈페이지, 모바일, ARS 등 온라인을 통한 카드모집은 고객이 자발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게 됨으로써 모집인 운영관련 비용을 현저하게 절감 가능

ㅇ하나카드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카드모집은 전체의 약 7% 수준으로 회원모집과 관련한 과당경쟁 우려도 적은 실정

□ (건의사항) 온라인을 통한 카드회원 모집의 경우 현행 카드발급 관련 경제적이익 제공한도(연회비의 10% 이내)를 폐지 또는 완화

판단 이유

□ 온라인 모집의 경우 자발적 신청이 대부분이고, 모집인을 통한 모집에 비하여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ㅇ 온라인을 통한 자발적 카드 신청에 한하여 경제적 이익 제공 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연회비 할인 허용 등) 검토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경제적이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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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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