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건전성 규제 합리화 방안 공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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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보험감독국 건전경영팀)에서 재무건전성 규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진행상황이 업계와 공유되고 있지 않고 있음

* 수익증권 부동산 투자 관련 규제 합리화, 금리역마진위험액 산출방식 합리화 등 17개 규제합리화 과제 추진중(‘15.2.16 업계 의견수렴 요청)

ㅇ 재무건전성 규제는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경우에 따라 자본확충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 (건의사항) 동 규제합리화 방안의 진행상황에 대한 수시 또는 정기적 공유를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현재 사안별로 검토가 진행중으로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아 업계와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관련 법령

5. 건전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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