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서류 및 자필서명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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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계약 청약시 제공하는 서류중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자필서명 및 덧쓰기를 요구하는 항목이 과도

ㅇ 고객들이 보험상품 가입시 정작 중요한 설명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필서명 등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아 불편호소

□ (건의사항) 제공 서류상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하고, 자필서명 및 덧쓰기 요구 횟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필요

※ (관련법령 및 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2항 제2호

판단 이유

□ 현재 보험모집단계 별로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되는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 상품설계서 등)의 내용이 중복되고 방대하여 오히려 소비자의 이해도를 저해하고

ㅇ 청약서 등 가입서류에 면피성 자필서명 및 덧쓰기 항목이 많아 가입절차가 복잡한 상황

ㅇ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계약 내용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안내자료와 청약서 등을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간소화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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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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