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계약 청약시 제공하는 서류중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자필서명 및 덧쓰기를 요구하는 항목이 과도
ㅇ고객들이 보험상품 가입시 정작 중요한 설명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필서명 등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아 불편호소
□(건의사항) 제공 서류상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하고, 자필서명 및 덧쓰기 요구 횟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필요 ※ (관련법령 및 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2항 제2호
판단 이유
□현재 보험모집단계 별로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되는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 상품설계서 등)의 내용이 중복되고 방대하여 오히려 소비자의 이해도를 저해하고
ㅇ청약서 등 가입서류에 면피성 자필서명 및 덧쓰기 항목이 많아 가입절차가 복잡한 상황
ㅇ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계약 내용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안내자료와 청약서 등을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간소화할 필요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4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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