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보험상품 판매현황의 경우 판매현황보고서와 업무보고서로 중복하여 보고토록 되어 있어 업무부담이 가중 ※ 양 보고서상 중복항목 정리 - 도표 생략
□(건의사항) 업무보고서 ‘6.상품현황’ 항목의 주요 중복사항은 제출면제 또는 항목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26호 업무보고서 양식
판단 이유
□불필요한 업무부담 감소*를 위해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추진 * (현행) 매분기 종료 10일이내 제출 → (변경) 업무보고서 제출로 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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