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40 비조치의견

업무보고서 및 판매현황보고서 중복항목 삭제

보험과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보험상품 판매현황의 경우 판매현황보고서와 업무보고서로 중복하여 보고토록 되어 있어 업무부담이 가중

※ 양 보고서상 중복항목 정리 - 도표 생략

□ (건의사항) 업무보고서 ‘6.상품현황’ 항목의 주요 중복사항은 제출면제 또는 항목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26호 업무보고서 양식

판단 이유

□ 불필요한 업무부담 감소*를 위해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추진

* (현행) 매분기 종료 10일이내 제출 → (변경) 업무보고서 제출로 갈음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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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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