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C 인프라 보급을 위해 업계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가맹점에 단말기 제공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협의체를 통하여 NFC 인프라를 보급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등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협의체에 참가하지 않은 카드사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동 단말기를 신용카드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령해석 일련번호 160896 참고)

본문

요청 내용

☐ NFC 인프라 보급을 위하여 개별 카드사가 아닌 업계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가맹점에 단말기 제공하였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여부

판단 이유

☐ 회답과 동일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