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6
비조치의견
카드가맹점용 NFC 결제 앱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단말인증 대상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에 의하면 “법 제1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제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공공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7조의 공공단체에 동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열거된 자(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관련 근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허가 등의 공고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