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89조의2는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제2호의2의 위임을 받은 규정이며, - 동 법령은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일임재산으로 편입할 때 지켜야할 행위 규범을 금융투자업규정으로 위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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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서, 동 감독규정 제4호가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에 대해 공시할 것을 규정한 만큼,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일임재산으로 편입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의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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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권회사가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일임재산에 편입할 때는 법 제98조 제2항제2호뿐만 아니라, 동조 동항 제6호의 "고유재산과의 거래제한"규제도 동시에 적용되는 만큼, - 시행령 제99조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절차 및 규제를 충족한 경우에만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1)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 등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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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자신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일임재산(신탁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음 * 1)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상 도과한 경우, 2) 국채, 지방채, 통안채, 3) 금융위가 고시한 요건을 갖춘 사례 - 3)번에 해당하는 사채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취득가능 요건을 규정할 때,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사채만을 언급하고 "자신"이 인수한 사채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 *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의2, 4-89조의2 - "자신"이 인수한 사채를 일임재산(신탁재산)으로 인수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바 해당 금융투자업규정의 명확한 해석 요청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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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89조의2는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제2호의2의 위임을 받은 규정이며, 동 법령은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일임재산으로 편입할 때 지켜야할 행위 규범을 금융투자업규정으로 위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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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서, 동 감독규정 제4호가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에 대해 공시할 것을 규정한 만큼,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일임재산으로 편입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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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권회사가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일임재산에 편입할 경우, 법 제98조 제2항제2호뿐만 아니라, 동조 동항 제6호의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한"규제도 동시에 적용되는 만큼, 시행령 제99조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절차 및 규제를 충족한 경우에만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유의할 필요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ㅇ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자신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일임재산(신탁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음 * 1)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상 도과한 경우, 2) 국채, 지방채, 통안채, 3) 금융위가 고시한 요건을 갖춘 사례 - 3)번에 해당하는 사채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취득가능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