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34
비조치의견
중요단말기 전용 VDI 구성 관련 망분리 준수 여부 문의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금융감독원 · 2020-03-16 · 의견번호 2000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업체명, 자동이체계좌번호, 계좌잔액 등이 명시된 회수조회표는 실명법상 특정인의 거래정보등의 범위에 해당되어 비밀보장의 대상이므로 명의인의 동의없이 회수조회표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실명법 위반
본문
요청 내용
업체명, 자동이체계좌번호, 계좌잔액 등이 명시된 회수조회표가 실명법상 거래정보등의 범위에 포함되어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대상인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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