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기업 투자시 정보교류차단 대상간 협업가능 범위는?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예외로 인정하는 사항 중 "주권비상자업인에 출자"가 신주(유상증자)에만 해당되는지, 구주도 해당되는지 여부

ㅇ 구주가 위 차단 예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정보교류 자체가 금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교류차단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인지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2호가목1)에서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 출자는 신주의 취득과 구주의 취득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구주의 경우에도 위 조항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ㅇ "출자"의 문언상 정의가 피출자회사의 자본증가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ㅇ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 자금공급 및 회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기업금융업무간 정보교류 차단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권비상장 법인에 대한 참여 형태를 신주 취득으로 한정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