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기기와 연계한 VANless 모바일간편결제 서비스인 “썸패스 서비스” 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전자거래법상 위배 여부

당행이 제공하는 ‘계좌to계좌 간편결제서비스 *’ 가 「전자금융거래법」 상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물품구매시 바코드/QR코드를 이용하여 은행앱 등을 통해 고객의 출금계좌에서 가맹점의 계좌로 즉시 자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결제 처리

상기 모델을 은행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상 위반 여부

“계좌to계좌 간편결제서비스” 가 기존의 은행 직불카드(IC현금카드) 가맹점에서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가맹점 계약을 통해 사용되는 경우 직불전자지급수단 *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직불전자지급수단” 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 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료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

은행이 직접 “계좌to계좌 간편결제서비스” 를 제공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별도의 등록 없이도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 관리 업무 등이 가능 * 합니다. *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