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신고 의무 여부 문의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조사업무 또는 채권추심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20.8.5.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 제

6

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자의 경우에도

‘20.8.5.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 제

6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 제

6

조는 동 법 시행 전 신용정보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법 제

6

조제

4

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어 이 법 공포 후

4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

개월 내에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ㅇ

금융위원회로부터 신고 수리 통보를 받은 회사는 신고 수리된 범위 내에서 신용

정보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동 부칙 제

6

조의 취지는 법 개정으로 인해 신용정보업 허가단위가 개인신용평가업

,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

기업신용

조회업 등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기존 신용정보회사

들의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

기존에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

ㅇ

반면

,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의 경우 법 개정에 따른 허가단위 및 허가대상 업무에 변화가 없음을 고려할 때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

별도의 신고

없이도 기존의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신용조사업무 및 채권추심업무

를 영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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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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