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유권해석 의뢰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 사기범이 메신저피싱 등으로 신용정보 등을 탈취하여 비대면으로 계좌개설한 후 보험 환급금대출금을 갈취하는 사기행위에 대하여 ,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전기 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책임 , 이용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 피해구제 절차 진행 및 지급정지 조치 ,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을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은 전기통신금융사기 * 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책임과 피해금 환급을 위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 및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 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 · 공갈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사기이용계좌 * 로 자금을 송금 ·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 이체하는 행위 (같은 법 제 2 조제 2 호)

우선 질의하신 내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책임 (제 2 조의 4) 등의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2 조의 1 호에 따른 “금융회사” 로서 , ｢우체 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를 포함 하고 있습니다 .

따 라서 , 체신관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2 조의 4 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다음으로 피해자 본인명의 계좌로 보험 환급금 대출을 받은 경우 ,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제 2 조의 5, 제 3 조 , 제 4 조 , 제 13 조의 2 적용과 관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해당 여부는 피해금이 사기 이용계좌 (제 3 자의 계좌) 로 송금 ‧ 이체되었는지에 따라 구분 됩니다 .

만일 피해자 본인명의 계좌로 보험 환급금 대출만 받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이유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정의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인 사기이용계좌 (제 3 자의 계좌) 로 피해금을 송금 ·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및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 이체하는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 금융회사등이 이용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제 2 조의 5),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및 피해자의 피해구제 (제 3 조 및 제 4 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 13 조의 2) 조치 등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 예외적으로 피해자를 전기통신을 이용해 기망 · 공갈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계좌로 보험 환급금 대출을 받고 연속적으로 피해자 명의계좌에서 피해금 (보험 환급금 대출금) 이 사기이용 계좌 (제 3 자의 계좌) 로 송금 · 이체한 경우로서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 귀사는 상기 금융회사등의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