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단순히 방카슈랑스, 저축보험, 연금보험 등의 문구를 간판이나 현수막에 기재하는 것은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업법 제100조 제1항제4호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목돈을 만드는 저축보험”이라는 표현은 보험상품 본연의 위험보장 기능보다는 저축 기능을 강조하면서 저축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방카슈랑스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점포 외의 장소(ex. 박람회 등)에 설치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100조 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OO저축은행 방카슈랑스와 함께하세요. 목돈 만드는 저축보험, 은퇴를 대비한 연금보험을 안내해드립니다.
□현수막 및 외부간판에 “방카슈랑스 전문 판매 저축은행”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보험업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단순히 방카슈랑스, 연금보험의 문구를 홍보매체에 기재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직·간접적으로 체결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적극적이고 개별적인 행위 요소가 없으므로 ‘모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업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 귀 사의 현수막 문구 중 “목돈을 만드는 저축보험”이란 표현은 보험상품 본연의 위험보장 기능보다는 저축 기능을 강조하면서 저축상품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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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00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보험업법 제100조 제1항 제4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보험업법 제2조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