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관련 질의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규정 제13조제2항제1호의 ‘일상적 거래분야에서의 거래'는 당해 회사가 영위하는 영업으로서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관련 규정은 이사회 승인의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의 주요내용을 밝히고 승인을 받는다면(법 제15조제2항) 분기별로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것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등을 상대방으로 하여 회사채/CP 발행, 수익증권 지분인수(여유자금 운용 목적), 퇴직연금 관리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그 거래행위를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규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의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면 분기별로 한도를 정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문의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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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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