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에 따라 법정 최고 이자율을 20% 로 인하하여 적용하는 경우 이는 법령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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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에는 대부이용자가 약정이자를 정상 납입하면 대부업자는 암묵적으로 만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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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한 대부업법령 시행 이전에 묵시적으로 연장된 계약은 개정된 대부업법령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대부업법령 시행일 이후 계약의 체결 ㆍ 갱신 또는 연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 됩니다 . ※ 다만 ,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취지를 감안하여 재계약 등을 통해 낮은 이자율을 적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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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7. 대부업 이자율 인하 전 계약만기일 경과 고객에 대한 이자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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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이 2021.6.30. 로서 2021 년 7 월 , 8 월 , 9 월에 정상적으로 이자금액을 수취함으로서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간주하여 종전 계약기간 만큼 묵시적 계약 연장을 진행할 경우 종전 이자율 24% 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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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제 8 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 조 에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 분의 20 를 초과할 수 없고 (21.7.7. 시행), 동법 시행령
부칙
(제 31613 호) 에 따라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ㆍ 갱신 또는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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