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광고 방법의 제한이 판매완료 또는 운용 종료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정보 제공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이미 판매완료 또는 운용이 종료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정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함)」 제 249 조의 5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1 조의 6 에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5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1 조의 6 은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 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3 억원 이상 (레버리지비율이 200% 를 초과하는 경우 5 억원 이상) 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조항은 일반사모펀드의 판매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는 의무 (Know Your Customer Rule) 를 구체화한 것으로 , 판매하고자 하는 일반사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적합한 투자자에 대해서만 광고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임 .

사모펀드 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광고에 사모펀드 운용실적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대한 적법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 신청인 질의와 같이 , 이미 판매완료 또는 운용이 종료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정보 (예 : 설정액 , 설정 이후 현재까지의 수익률 등) 를 불특정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동 조항의 적용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