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72
비조치의견
행정지도 (저감지도-00092, '15.5.4)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7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대학생청년층 신용대출취급 관련 업무지도 요청(저감지도-00092, 2015.05.04.)는 「행정지도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운용중인 행정지도로서 동 행정지도에서 정하는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및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라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음 다만, 상기 행정지도 내용중 일부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바, 동 규정 위반시는 조치대상이 될 수 도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학생청년층 신용대출 취급 관련 업무지도 요청
판단 이유
2015.05.04. 행정지도 등록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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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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