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72 비조치의견

행정지도 (저감지도-00092, '15.5.4)

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37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대학생청년층 신용대출취급 관련 업무지도 요청(저감지도-00092, 2015.05.04.)는 「행정지도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운용중인 행정지도로서 동 행정지도에서 정하는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및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라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음 다만, 상기 행정지도 내용중 일부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바, 동 규정 위반시는 조치대상이 될 수 도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학생청년층 신용대출 취급 관련 업무지도 요청

판단 이유

2015.05.04. 행정지도 등록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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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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