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유형 : 비조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업무지도 요청"(저감분석-00048, 2015.05.04.)는「행정지도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운용중인 행정지도로서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업무지도 요청"에서 정하는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및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라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음 다만, 상기 행정지도 내용중 일부는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규정(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6조 및 제13조, 제16조, 제17조 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바, 동 규정 위반시는 조치대상이 될 수 도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업무지도 요청(저감분석-00048, '15.5.4)
판단 이유
2015.05.04. 행정지도 등록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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