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위험관리책임자는 고유 업무로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마련 업무 수행이 가능 * 하고 , 자산건전성 분류는 손실 발생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의 적절한 적립의 기초가 되는 바 , 위험관리책임자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마련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집 배포’ 77 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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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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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설정 이후 자산별 구체적인 대손충당금 산정 , 회계 전표 발행 , 감독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등은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로 위험관리책임자가 겸직할 수 없는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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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책임자가 대손충당금 산정업무 * 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의 설정 , 자산별 구체적인 대손충당금의 산정 , 대손충당금에 대한 회계전표 발행 , 대손충당금 관련 감독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등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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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제 29 조는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및 본질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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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지배구조법 제 28 조에 따라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위험관리책임자의 고유 업무이므로 위험관리책임자가 그러한 고유 업무의 수행 차원에서 회사의 자산 운용 및 본질적 업무 등에 관여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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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위험관리책임자는 고유 업무로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마련 업무 수행이 가능 * 하고 , 자산건전성 분류는 손실 발생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의 적절한 적립의 기초가 되는 바 , 위험관리책임자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마련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집 배포’ 77 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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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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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 8 조에 따르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은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으로 위험의 점검 · 관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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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설정 이후 자산별 구체적인 대손충당금 산정 , 회계전표 발행 , 감독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등은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로 위험관리책임자가 겸직할 수 없는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