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대보증

재건축조합 및 단체를 대상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 (PF) 진행시 이익을 공유하는 목적의 시공사가 연대보증 입보 가능한지요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0 조제 1 항제 4 호다목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 3 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열거된 예외적인 경우 에만 연대보증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시행령 , 감독규정은 조합 · 단체 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 출에 제 3 자의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경우를 해당 조합 · 단체의 대표자로 한정 하고

있습니다 .

다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개발 · 재건축 조 합” 과 같이 명칭은 조합이더라도 근거 법률에 따라 법인격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해당되어 프로젝트금융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따른 이익을 공유 하는

다른 법인의 연대보증 입보가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