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은 '행정지도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운용중인 행정지도로서 동 모범규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행정절차법' 및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라 동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