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소개업무 위수탁 계약의 체결 가능 여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고객 정보를 소개받는 행위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탁을 금지하는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 서 귀사는 업무위수탁 보고 절차를 거쳐 OO캐피탈과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다만 귀 사가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가 단순한 대출소개가 아니라 대출신청 상담, 대출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업무위탁규정 뿐 아니라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도 적용받게 되며, 동 모범규준에 따른 의무사항도 준수하셔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OO저축은행과 OO캐피탈 상호 간에 대출고객을 소개받는 것이

업무위탁규정에 따라 가능한지

ㅇ OO저축은행과 OO캐피탈은 자사 대출상품 승인이 거절된 고객에게 각각 상대방회사의 대출상품 이용을 권유하고,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고객정보이용 동의 절차를 거쳐 상대방회사에게 고객 정보를 제공

ㅇ OO저축은행과 OO캐피탈은 상대방회사로부터 고객 정보를 수령한 이후 직접 해당 고객에게 접촉하여 대출상품 설명 및 실행절차를 진행

판단 이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은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심사 및 승인 업무’, ‘대출실행’ 업무 등을 본질적 업무로 보아 제3자에 대한 위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귀 사가 취급하고자 하는 업무위수탁 행위는 다른 금융기관에게 대출상품의 소개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업무위탁이 금지되는 본질적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 서 귀 사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수탁 보고를 거쳐 상기 업무위수탁 행위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은 “대출신청의 상담ㆍ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의 업무는 “대출모집업무”로 보아 대출모집인 1사 전속제도 등 각종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귀 사가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가 “대출모집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준수 여부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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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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