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17 비조치의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내 금융통계 메뉴 개선 요청 건

금융위원회 · 2023-09-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공공데이터 제공의 필요성으로 건의

ㅇ 현재 금융통계 메뉴안에 금융통계, 금융통계정보, 핵심경영지표, 연금통계, 보험사기적발통계가 있는데 ‘보험사기 적발통계’에만 그래프화 되어있고 금융분쟁통계에는 파일첨부로 약 3번 내외의 클릭으로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한 구조와 년 1년주기로 만들어져서 분기마다 대처 및 시의성있는 확인 어려운 실정

ㅇ 금융분쟁통계내 ‘분쟁 중 소송 현황’의 대상기관에 대한 계속 클릭 확인하는 형식으로 세부적이나 분산된 형식으로 종합적 통계가 능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또한 통계의 해석에 대한 부분이 제공되지 않아 원 실무자들만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지지 않고 해당 실무자들의 활용도 관련 인원 파악도 알 수가 없음

□ (건의사항)

ㅇ 금융통계정보를 클릭시 새로운 화면(금융통계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하여 해당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나 자료를 다운 받는 구조는 아니고 활용을 하려면 다시 하나씩 타이핑을 다시해서 만들어야해서 활용 예시와 자료 내려받기 기능이 있으면 좋겠음

ㅇ분기별로 금융분쟁통계를 업로드하고 해당 1년시에 통합본으로 업로드가 좋을 것 같음. 추가적으로 그래프 이미지로 쉽게 수치나 현황 파악이 되면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됨

ㅇ ‘원페이지 통합표’를 작성하여 해당 사이트내 자료를 연동시켜서 주체 및 해당 현황별로 페이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

ㅇ 금융분쟁조정 유형별 현황에서 괄호 혹은 비고란에 어느 시점 대비 증가·감소 추세를 같이 쓰면 효율적 일 것 같음

ㅇ 보험사기 적발통계를 활용한 실무자 및 관련 인물들의 간단한 세미나와 예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을 것 같음

판단 이유

1.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현장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매년 보험사기 적발통계에 대한 해석 및 수시로 보험사기 예방법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도·알림 메뉴 내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해당 사안은 기존에 작성 및 보도되는 내용이므로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4. 다만, 귀하께서 건의하신 취지를 고려하여 향후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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