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충전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 현금환금 관련 개선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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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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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간편결제 수단 중 충전 포인트 결제 서비스는 계좌연결 기반하여 ‘간편결제사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즉시 충전하여 결제’하는 방식임

간편결제사는 포인트 결제 활성화를 위해 충전 포인트로 상품을 구매하면 추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등의 마케팅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사용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청소년, 청년계층 등에게 각광 받고 있음

* 참고 1) 주유소서 적립 받은 포인트, 네이버서 쇼핑할 때 쓴다

- 국내 포인트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20조원이며,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09264?sid=105

* 참고 2) 할인 받고 포인트 적립까지…"네이버페이 안쓰면 바보"

- 네이버쇼핑에서 검색 후 네이버페이로 결제할 경우 1%가 적립되는 구매처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마이단골 스토어에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5만원 이상 충전해 상품을 구매할 경우 2% 추가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1218071499604

이처럼 충전 포인트는 현금을 포인트로 전환하여 결제하는 방식인 만큼 현금과 동일 가치를 갖고 있으며, 결제철회, 환불 등의 사유 발생 시

포인트로 재적립되고 있음

하지만 금융소비자로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포인트 충전은 계좌에서 즉시 인출되어 충전되는 것에 비해,

현금 환급 요청시에는 서비스별 처리방식이 매우 상이한 문제가 있다 보여짐

* 사례 1) 네이버페이 ‘페이머니’

- 현금 환급 요청 시 즉시 계좌입금

- https://help.pay.naver.com/faq/list.help?categoryId=10828

* 사례 2) 지마켓 '스마일페이'

- 현금 환급 요청 시 익일 계좌입금. 입금 시한 안내 無

- http://member.auction.co.kr/help/Search.aspx?topCode=M&searchword=JXVDMkE0JXVCOUM4JXVDNzdDJXVDRTkwJXVDMkRD

* 사례 3) 페이코 'PAYCO포인트'

- 현금 환급 요청 시 익일 계좌입금. 18시 이내 입금 시한 안내

- https://m.payco.com/merchant/brandbanner/detail.nhn?bnnrId=160&viewType=MobileMain

* 사례 4) 카카오페이 '페이머니'

- 현금 환급 요청 시 즉시 계좌입금 처리되나, 타사와는 다르게 '송금 형식' 처리되어 수수료 발생 가능성 有

- 타사는 보편적으로 충전 출금 계좌로 환급되어 송금 수수료 부과 문제 無

- https://blog.hangyeong.com/1127

- https://kmkblog.tistory.com/511

- https://puple.tistory.com/137

(건의사항)

결제재화로서 사용성 크게 증가 된 충전 포인트의 현금 환급에 관해 명확한 기준점과 권익보호가 필요하다 판단되며 아래와 같은 제안을 드림

1) 충전 포인트 잔액 인출 및 결제철회, 환불 등 거래 정상 종료된 충전 포인트에 대해 사용자 요청 시 즉시 현금환급 처리 필요

2) 카카오페이 사례처럼 충전 포인트 환급 시 송금 수수료 발생과 같은 불합리 요소 개선

판단 이유

내용 참고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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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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