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41 비조치의견

신규 사업 관련 금융당국 상시 문의 채널 구축 요청

금융위원회 · 2023-09-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해외 소액 송금 관련 신규 사업모델 관련 검토에 어려움이 있음

□ (건의내용) 신규 사업 모델 관련 1:1 대면 질의 창구 필요

ㅇ 타 업체에게 영업 전략이 노출 될 우려 문에 집단 면담 시에 업체 적극적으로 임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며 서면 질의시 정부 당국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판단 이유

해당 안건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에 전달함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외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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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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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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