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82 비조치의견

금융기관간 ISA 계좌이전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 2023-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기관간 ISA 계좌이전 처리절차 개선 필요

ISA 계좌이전 절차 대부분 FAX로 진행되어 업무처리 지연

계좌이전 처리기한에도 제한이 없어 지연요소 발생 * 수관금융사에서 이관금융사로 “이전신청” 요청 후 장기지연이 발생 ex) 삼성증권이 KB증권에 이전신청을 요청한 6,448건 中 5,243건이 KB증권의 미회신으로 처리지연 상태(21.8.1 - 11.11기준)

(건의사항) 고객 요청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ISA 계좌이전 전문처리 의무화(필요시 주요 증권사간 전문처리 전산개발) 및 ISA 계좌이전 회신 의무기간을 명문화 ※ (관련 법규 및 지도) ISA 계좌이전 세부처리지침 등

판단 이유

ISA 계좌이전 전산시스템 오픈 완료('22.11.28.)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ISA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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