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요청의 건에 대한 답변지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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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규제민원포털 답변지연에 관한 개선 필요

ㅇ 자산운용사 신규사업에 대한 법령해석을 금융규제민원 포털에 요청하였으나 신청일로부터 9개월 후 답신을 받음

* 신규사업을 기획하고 유사투자자문업 해당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을 요청

□ (건의사항) 법령해석 등 요청사항에 대한 조속한 답변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절차 마련을 요청

판단 이유

ㅇ 현재 법령해석의 조속한 답변처리가 가능하도록 분기별로 소관부서의 법령해석 답변 제출 내역을 확인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해석의 경우 사안이 복잡하고,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조속한 답변처리는 곤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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