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51 비조치의견

자영업자의 카드매출 후 입금까지의 효율적인 리드타임 관리방안 제고

여신금융총괄팀 · 2023-01-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전산화 관리기법 고도화로 하루정도는 충분히 앞당겨서 익일입금 도입, 개선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자영업자에게 사기 진작을 하는 계기가 필요

□ (건의내용)

ㅇ 현재 카드매출 후 자영업자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출 후 입금까지 2영업일로 단축할 필요

ㅇ 또한, 리드타임을 단축할 수 없다 하더라도 3영업일이 소요되는 이유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 필요

판단 이유

□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르면 신용판매대금은 매출전표가 카드사에 접수된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 신용판매대금의 지급은 ①결제승인 ②전표매입 ③대금지급의 단계를 거치며 결제승인일로부터 3영업일이 소요됩니다.

ㅇ 부가통신업자는 가맹점의 매출발생(결제승인) 후 해당 전표생성 및 카드사에 전표전달(전표매입)까지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됩니다.

ㅇ 또한, 카드사는 전표매입 후 전표 심사, 대금 확정 등의 프로세싱 과정을 통해 가맹점에게 대금지급(새벽에 입금)까지 통상 2영업일이 소요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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