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85 비조치의견

어업인 생계지원 대책 마련

중소금융과 · 2022-10-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 (건의배경) 최근 중국어선들의 동해어장 싹쓸이 조업 및 트롤선 공조조업으로 인해 오징어 자원고갈로 흉어가 지속됨에 따라 울릉도내 어업인의 생계대책 마련이 필요

ㅇ 울릉도는 타 지역에 비해 정주기반 여건이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다년간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 등으로 어업인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

ㅇ 한편, 어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어업종사자는 어업인 대상 정책자금지원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어 생계위협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

* 어선을 보유한 선주의 경우, 정부정책자금으로 1∼2%대의 금리로 자금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어업종사자는 8%대의 일반신용대출을 이용

< ’09년 ~ ’17년 울릉군수협 오징어 위판 현황 >

(단위 : kg, 억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척 수 5,893 5,479 6,393 3,988 4,370 4,496 3,800 2,711 3,330

급 수 788,132 462,867 561,524 326,957 400,259 376,656 354,340 160,298 162,720

무 게 5,004,657 2,898,761 3,585,440 1,984,009 1,773,582 2,033,129 1,852,473 773,198 901,032

금 액 101.7 98.4 166.5 89.9 93.0 78.4 69.7 52.2 86.9*

* ’17년은 울릉도근해에 오징어어장이 형성되어, 타지어선위판금액이 약30억원 계상됨.

※ 자료 : 울릉군수협 제공

□ (건의사항) 다음 예시와 같은 정부차원의 어업인 생계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며, 정부에서는 중국의 트롤선 공조조업 및 이북수역 입어금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 요청

ㅇ (예 시) ① 조업 비수기에 어업인 대상 생계지원자금 신설, ② 어업종사자 대상 정책자금지원제도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양수산부 정책 관련 사항으로, 해당 부처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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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