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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산업 활성화 전략 필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자산운용과 · 2022-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 (건의배경)

ㅇ 국내 크라우드펀딩 산업이 시작된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창업기업을 위한 시장성 검증, 자금유치방법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음

ㅇ 오히려 쿠팡, 위메프 등 커머스와 동일한 수준의 소규모 커머스로 전락한 상황이며 창업기업들 사이에서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마케팅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상황임

□ (건의사항)

ㅇ 현재 크라우드펀딩 산업 문제점 타파, 향후 국내 창업기업들의 위한 의미있는 자금유치방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전략이 필요함

ㅇ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와디즈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국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라이센스 사업자와 협의하여 활성화 전략 수립이 필수적임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

ㅇ 중국과 영국 수준의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공사례도 필요한 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견인해주었으면 함

ㅇ 국내 창업생태계의 견고함을 유지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도구로 크라우드펀딩은 국내에서 자리매김 해야 하기에 필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금감원에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음

ㅁ '20.6월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

ㅇ 동 방안은 투자자 연간 총투자한도 확대, 중개기관의 겸영업무 및 자기중개 증권 취득과 후속 경영자문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

ㅁ 다만, 동 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이 개정될 필요

* 관련내용이 포함된 법개정안 국회 발의·계류중('20.11월,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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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