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38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자료 HTML 형식 파일 제공

연금감독팀 · 2022-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교육자료를 받았는데, 보안이 걸린 pdf 형식의 파일로 제공받아 읽을 수가 없었음

□ (건의사항)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가입자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자료를 pdf 형식의 파일로 보낼 때, 보호를 걸어 보내면 시각장애인 가입자는 이를 텍스트 등으로 변환하여 읽을 수 없음으로 pdf 형식의 파일을 통해 자료를 첨부할 경우 파일에 보호를 걸지 않고 보내주면 좋을 듯.

참고로 매월 발송하는 신용카드 고지서의 경우 html 형식의 파일로 보내면서 암호를 걸어 두는 경우는 암호를 입력하고 내용을 확인하는데 문제가 없음으로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에서 교육자료를 가입자 본인만 보아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신용카드 고지서와 같은 형식으로 교육자료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판단 이유

각 협회를 통해 퇴직연금 사업자들에게 건의 사항의 내용을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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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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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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