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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 공인인증서를 공동인증서로 변경하여 국민의 편리성을 도모 한 것 같지만 전혀 달라진 것 없이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며 금융인증서가 새로 등장하여 더욱 복잡해진 상태. 이름만 바뀌는 제도에 괜히 에너지 낭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능하면서 간편한 제도 도입이 필요.
□건의사항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구별 없이 정말 하나로 금융과 정부기관 등 모든 업무에 본인을 인증 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 필요
판단 이유
□귀사가 요청하신 사항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하여 검토하도록 요청함
ㅇ검토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044-202-6446, 6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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