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82 비조치의견

본인인증 하나로 해결

금융안전과 · 2021-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공인인증서를 공동인증서로 변경하여 국민의 편리성을 도모 한 것 같지만 전혀 달라진 것 없이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며 금융인증서가 새로 등장하여 더욱 복잡해진 상태. 이름만 바뀌는 제도에 괜히 에너지 낭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능하면서 간편한 제도 도입이 필요.

□ 건의사항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구별 없이 정말 하나로 금융과 정부기관 등 모든 업무에 본인을 인증 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 필요

판단 이유

□ 귀사가 요청하신 사항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하여 검토하도록 요청함

ㅇ 검토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044-202-6446, 6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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