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83 비조치의견

계좌 개설 ? 20일 제한

금융위원회 · 2021-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보통 어떤 특정 이슈로 은행과의 거래가 증가되는 계절이나 사람마다 시기가 있는데 계좌 개설 ? 20일 제한으로 주요한 계좌 개설을 못할 때가 있음. 혹은 계좌를 개설하고 20일 제한이 풀렸는지 확인이 힘듦

□ 건의사항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20일 영업일 동안 신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데 이를 보완하거나 확인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a은행에서 신규 계좌 발급 시에 ? 언제까지 계좌 개설 불가함을 신규발급 후에 알리는 통합 알림 (카톡or문자)이 왔으면 함.

판단 이유

ㅁ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은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금감원이 관련 정보를 받아 통합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각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바림직해 보임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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