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08 비조치의견

4세대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사의 안내/설명 강화

금융위원회 · 2021-11-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 기존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최근 2~3년 사이 급격히 인상되어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 등을 고민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험사의 적극적인 안내와 설명이 부족 - 현재 가입되어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1~3세대 보험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아 보험 갈아타기와 관련하여 혼란 가중

건의사항 - 각 보험사들은 현재 개별 소비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소위 1~3세대 실손보험 중 어디에 해당하며, 4세대 실손보험으로 교체할 경우 각각의 서비스와 비용 변동에 대해 알기 쉽고 정확하게 공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사별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실손보험 교체에 따른 유불리를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내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한 통합 비교가 가능하도록 관련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

판단 이유

- 현재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서 1~3세대 실손에 가입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품과 4세대 실손 상품간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비교해볼 수 있도록 정보 제공 페이지 구축을 검토 중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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