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71 비조치의견

은행업무상 각종 발급 서류의 간소화

은행제도팀 · 2021-07-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하시게 된 계기

- 대출 진행 시 필요서류들이 다수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이 증명 되지만, 은행에서는 아직 특정한 서류들을 모두 발급하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현재, 공공기관 및 다수의 기관에서는 사진 스캔본도 인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내용 증명(ex. 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가능)이 가능하면 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은행에서는 변화의 흐름에 뒤쳐진 느낌입니다. 다수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들이 잘 보관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간소화된 서류 제출과 스마트한 은행으로 발 돋움 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건의 세부내용

- 공공기관에서 이미 간소화된 서류를 토대로 기존 대출 및 각종 업무에 필요서류를 간소화 및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단 이유

□ 먼저, 귀하의 관심과 제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ㅇ 우리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국민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은행권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바, 징구서류 간소화·일원화, 서류인정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제도개선 및 금융관행 개선시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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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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