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16 비조치의견

정책수렴에 대한 정보 비대칭 지원

금융위원회 · 2021-05-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정책입안시 빅테크 기업과 일반 핀테크 기업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 발생

빅테크 기업 위주의 정책간담회가 이루어지는 상황

(건의내용) 정책입안 관련 정보 비대칭 해소

빅테크 위주 정책간담회 참여

정책당국과 신생기업간의 소통채널 부재 문제 해결

판단 이유

디지털 금융혁신 및 빅테크-금융사간 “상호윈윈” 논의의 장인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20.9.10일 출범

금융권, 빅테크/핀테크, 전문가 노조 등 각계 관계자를 균형있게 포함하여, 대형 플랫폼기업과 기존 금융사 간 공정경쟁 기반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슈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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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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