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16 비조치의견

정책수렴에 대한 정보 비대칭 지원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1-05-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정책입안시 빅테크 기업과 일반 핀테크 기업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 발생

ㅇ 빅테크 기업 위주의 정책간담회가 이루어지는 상황

□ (건의내용) 정책입안 관련 정보 비대칭 해소

ㅇ 빅테크 위주 정책간담회 참여

ㅇ 정책당국과 신생기업간의 소통채널 부재 문제 해결

판단 이유

□ 디지털 금융혁신 및 빅테크-금융사간 “상호윈윈” 논의의 장인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20.9.10일 출범

ㅇ 금융권, 빅테크/핀테크, 전문가 노조 등 각계 관계자를 균형있게 포함하여, 대형 플랫폼기업과 기존 금융사 간 공정경쟁 기반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슈 논의 중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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