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16
비조치의견
정책수렴에 대한 정보 비대칭 지원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1-05-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정책입안시 빅테크 기업과 일반 핀테크 기업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 발생
ㅇ 빅테크 기업 위주의 정책간담회가 이루어지는 상황
□ (건의내용) 정책입안 관련 정보 비대칭 해소
ㅇ 빅테크 위주 정책간담회 참여
ㅇ 정책당국과 신생기업간의 소통채널 부재 문제 해결
판단 이유
□ 디지털 금융혁신 및 빅테크-금융사간 “상호윈윈” 논의의 장인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20.9.10일 출범
ㅇ 금융권, 빅테크/핀테크, 전문가 노조 등 각계 관계자를 균형있게 포함하여, 대형 플랫폼기업과 기존 금융사 간 공정경쟁 기반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슈 논의 중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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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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