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지급보증서 등 발급 방지 대책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허위 지급보증서 등 발급 방지대책은 2014년도 제4차 ｢금융혁신위원회｣('14.11.12.)에서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현재 효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따라 서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우리원이 제재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지급보증서 등의 진위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판단 이유

1) 금융혁신위원회(’14.11.12.)는 금융결제원에서 지급보증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 지급보증서 발급 방지대책을 폐지하였음 2) 허위 지급보증서 발급 방지대책은 현재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우리원이 제재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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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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