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87
비조치의견
현금IC/직불카드 등 유사서비스 통폐합 필요
은행과 · 2020-1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월 사용 거래건수가 미미한* 직불카드 결제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발생되어 애로사항 발생
* 한국정보통신(KICC) 가맹점의 경우 월 20~30건의 거래건수가 발생
ㅇ 직불카드 결제서비스 유지를 위한 많은 프로그램 실행 및 관리에 따른 VAN사 유지보수 비용 발생, 은행 및 금융결제원 등과 전산파일을 생성, 송수신하는 등 적지 않은 전산 자원(스토리지, 전용회선 등)을 사용하고 있음
ㅇ 또한, 유사한 서비스인 현금IC카드 결제가 제공되고 있어 비용대비 효용성이 낮음
□ (건의내용) 비용대비 효용성이 낮은 직불카드 서비스를 종료하고 현금IC카드 서비스로 통합할 필요
판단 이유
[은행연합회 의견을 받아 회신드립니다]
직불카드 공동망은 은행권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은행(신한 등)은 여전히 직불카드 사용이 활성화 되어있고 카드 해지 시 회원의 카드유지의사 확인이 어려워 일괄 공동망 해지는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은행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