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15 비조치의견

사회적기업 대출 자격조건 완화

금융위원회 · 2020-10-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사회적 기업을 위한 대출을 시도하였으나 자본잠식과 부채비율 때문에 서류 통과조차 되지 않음

ㅇ 낮은 자본금으로 시작하여 10년 가까이 사업을 운영하며 꾸준히 성장중이지만 경영이 조금만 악화되어도 자본잠식이 되고 투자를 받기 어려운 사업 성격상 사업 확대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 해도 기존 대출로 인한 부채비율이 높아 쉽지 않음

□ (건의내용) 기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기존 대출 조건을 완화하여 운영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주었으면 함

판단 이유

□ 기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기존 대출 조건을 완화하여 운영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

⇒ 재무적 성과가 취약한 사회적기업도 원활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한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운영중(보증비율 100%, 최저보증료 적용, 사회적가치평가 적용)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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