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44
비조치의견
마이크로크레딧 취급 비영리기관의 육성
서민금융과 · 2019-1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해 창업?운영자금을 저금리로 무보증 무담보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마이크로크레딧 취급기관의 적극적인 확충 필요
ㅇ 간담회에서 참석한 소상공인(주아미 황정욱 대표)은
“일시적인 운영자금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했으나 담보력 부족 등 대출거절로 폐업위기에 직면하였으나, 사회연대은행의 저금리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위기를 모면하였다”고 마이크로크레딧의 확대 및 역할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또한, 자활의지*가 있고, 일시적인 부족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면 충분히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금융의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적인 자활센터 지원보다는 건의자와 같이 자활의지가 있고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원하는 계층을 위한 지원은 미비
□ (건의내용) 금융사각지대의 저소득 및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기관의 적극적 육성
판단 이유
□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방 소재의 사업 수행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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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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