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44 비조치의견

마이크로크레딧 취급 비영리기관의 육성

금융위원회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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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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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해 창업?운영자금을 저금리로 무보증 무담보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마이크로크레딧 취급기관의 적극적인 확충 필요

간담회에서 참석한 소상공인(주아미 황정욱 대표)은 “일시적인 운영자금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했으나 담보력 부족 등 대출거절로 폐업위기에 직면하였으나, 사회연대은행의 저금리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위기를 모면하였다”고 마이크로크레딧의 확대 및 역할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또한, 자활의지*가 있고, 일시적인 부족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면 충분히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금융의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적인 자활센터 지원보다는 건의자와 같이 자활의지가 있고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원하는 계층을 위한 지원은 미비

(건의내용) 금융사각지대의 저소득 및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기관의 적극적 육성

판단 이유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방 소재의 사업 수행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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