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을 위한 금융상품 약관 등의 한글파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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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반적인 금융거래 서비스 및 약관 등을 제공할 때에는 일반인을 위한 이미지 파일이나 출력물 등으로 제공되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이 큼

ㅇ 시각장애인들은 이미지 파일이나 출력물에 대하여 인식할 수 없으나 점자된 출력물이나 한글파일*로 제공하면 인식이 가능함

* 금융사에서 한글파일을 제공하면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인식할 수 있으나 한글파일이 읽기 전용이거나 보안이 걸려 있으면 인식이 안 됨

ㅇ 금융사에서 파일 수정 등의 문제로 인해 파일 제공을 못 한다 할 수 있지만 이미 금융사에서 파일을 제공한 내역 등이 남아 있으므로 그러한 법적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금융상품 약관 등을 한글파일로 제공해줬으면 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시각 장애인의 애로를 해소하는 합리적 대안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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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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