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이미 기술금융 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하였으며, 각 은행에서는 기술금융 지원을 위해 은행 내부 상황에 맞게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운용 중
ㅇ하지만, 리그 내 평가순위가 각 행내 사정과는 무관하게 실제로 자체 기술평가 여부 및 지원규모 등에 의해 고착화된 상황(특히 소형은행 리그 내에서도 부산/대구/경남 3개 은행 지원규모가 기타 은행을 월등히 상회하여 리그 내 순위가 고착된 상태)
□(건의사항) 기술금융 실적의 은행순위 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를 향후 폐지 또는 대체하여 각 은행별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최대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체 방안 도입을 건의
(1)평가 결과 하위 은행들이 부담하는 페널티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위 은행 앞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술금융 고객 앞 금리인하 재원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혜택이 부여되도록 개선
(2)“기술금융 지원 우수은행“ 표창 제도 도입
(1)‘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 등의 정책자금대출 방식으로 운영 및 2차보전 방식 도입 통해 은행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고객(기술금융 차주)이 실질적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2)자체 기술평가 미도입 은행 : TCB 평가수수료 인하 요청 - 은행 및 고객이 평가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특히 연장시에 TCB 재평가 없이 기술금융을 일반대출로 전환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평가수수료 인하를 적극 검토 요청
판단 이유
- 2019년 상반기 TECH평가 지표 개편 완료('19.1월)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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