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동의서 등 관련 대출서류 간소화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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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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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수협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제1장제20조에 따라 대출 신규 및 기한연장 시 대출 서류작성과 관련하여 타 금융회사 대비 징구하는 대출서류가 많고 특히 개인(신용)정보동의서 등에 날인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불편

ㅇ 대출신청 고객이 서류 작성시 금액, 이율, 상환기일, 상환방법, 주소, 성명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자필로 기재하여야 함은 인지하나 동일한 내용의 다수의 서류를 계속적으로 성명, 실명번호 등을 자서날인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하며,

ㅇ 또한, 수협은행과 개별 수협간, 개별 수협 간에도 징구 서류 및 자서날인받는 부분이 달라 고객의 불편 해소 및 수협의 이미지 제고 및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대출관련 제 서류정비가 필요

ㅇ 사정상 타 지역에서 기한연장을 위해 현지 수협을 방문시에 작성하는 서류가 다른 경우가 있고, 특히 개인(신용)정보동의서 부분은 현재 과목별로 각각의 동의서에 본인 확인 및 자서날인을 하고 있어 불편을 호소함

※ 금융회사별 대출서류 징구(개인신용정보동의서)현황

1. 진해수협

- 신규 대출 5종류

휴대전화 본인 확인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대출과목별)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상품서비스 안내 등)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여신금융거래용)

- 기한연장 4종류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대출과목별)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상품서비스 안내 등)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여신금융거래용) 총 10종류

2. 남창원 농협

- 신규 대출, 기한연장 총 3종류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대출과목별)

3. 진해새마을금고

- 신규 대출, 기한연장 총 3종류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담보 or 신용)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마을금고 자체 동의서)

4. 신협

- 신규 대출 총 3종류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여신금융거래 등)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안내 및 동의서

5. 하나은행

- 신규 대출 총 2종류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 (건의사항) 아래와 같이 대출관련 서류의 자서날인 간소화 필요

타 금융회사 수준의 대출서류 상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자서날인 등 간소화

- ‘개인신용정보동의서‘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날인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일괄 날인으로 대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수협여신업무방법서 제1편제1장제20조

판단 이유

ㅇ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동의서는 은행연합회가 개인·신용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마련한 준칙에 따라

은행권을 포함한 전 업권이 동일하게 3종으로 운영하는 점,

ㅇ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서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 현재와 같이 대출서류에 대해서도 개별적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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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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