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에 보험사와 대리점 구분 표시 강화

(건의배경) 포털사이트에서 보험상품을 검색시에 보험사 및 대리점 사이트가 혼재되어 나와 소비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움 * ex) 태아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 ‘태아보험’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시 보험사 홈페이지 및 대리점 홈페이지가 구분없이 조회됨

보험판매채널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의 경우 보험사 사이트와 대리점 사이트를 구분하기 어려워 대리점 사이트를 보험사 사이트로 오해하는 등의 문제 발생

(건의사항)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보험사 사이트 및 대리점 사이트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사이트 제목에 ‘보험사 공식 사이트’, ‘보험대리점’과 같은 문구를 필수로 명시하도록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현행 법령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보험대리점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그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야 함(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2항)

참고로, 보험대리점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광고하고 있어 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구별이 용이

향후에도 보험대리점이 보험업법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