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19
비조치의견
장애인 사용가능 ATM 설치지역과 위치정보 일괄제공 필요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8-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시각장애인들은 음성 안내를 통해 은행 ATM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ATM기기의 설치지역과 위치정보는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임
ㅇ 하지만, 장애인 사용가능한 ATM에 대한 설치지역 및 정확한 위치정보는 제공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 특정지역 은행지점만을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지체장애인 등 타장애인과 다르게 시각장애인은 보조인의 도움 없이 시각장애인 전용 ATM기기를 찾을 수 없음
□ (건의사항) 시각장애인이 전국의 시각장애인용 ATM기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와 같은 특정 사이트에 지역·위치·가능한 서비스 등을 상세히 안내 필요
* ex) 행정안전부 무인민원발급창구의 경우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설치지역·위치·이용시간·가능한 서비스(시각장애인용 키패드, 음성안내 등)
가능여부가 엑셀파일로 상세히 안내되어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의 관련 사례를 참고하여
은행연합회를 통해 시각장애인 ATM기기가 설치된 지역이나 위치,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상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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